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쯤 속도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과속에 대한 단속 또한 철저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규정속도 위반에 대한 과속운전 벌금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또 흔히 이야기 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 이란?
속도가 늘어날수록 사고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시내에서의 과속운전은 다른운전자들 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죠. 과속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자의 전방시야가 좁아지게 되어 돌발상황에 대한 빠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규정속도를 지켜야 합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도심에서는 차량 제한속도를 50km, 30km로 하향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 실제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과속운전 단속기준
규정속도 보다 100km/h 이상 과속하는 초과속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속도 100km/h 초과하는 과속을 3회 이상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이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속은 차량 운행속도가 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전속도 5030 단속기준은 차량 교통량이 많은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 50km/h 이하,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주택가, 스쿨존 등의 이면도로에서는 30km/h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별도로 속도제한 표지판이 없어도 50km/h를 지켜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교통소통이 중요한 도로는 60km/h로 운전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전용도로 속도제한은 기존대로 70~80km/h를 유지됩니다.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할 경우, 단속장비 또는 단속 경찰관에 의해 적발될 수 있으며 이때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범칙금 그리고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는 과속 단속 카메라 등의 단속장비에 의해 적발되었을 경우, 차량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당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 앞으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범칙금은 단속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과속운전의 경우 초과한 속도에 따라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제한속도 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벌점
초과 속도에 따른 벌금은 20km/h 이하 과태료 4만원 또는 범칙금 3만원, 40km/h 이하 과태료 7만원 또는 6만원과 벌점 15점, 60km/h 이하 과태료 10만원 또는 범칙금 9만원+벌점30점, 80km/h 이하 과태료 13만원 또는 범칙금 12만원+벌점 60, 100km/h 초과 과태료 101만원 또는 범칙금 100만원+벌점 100점이 부과되며, 3회이상 누적될 경우 면허취소와 벌금 500만원 또는 징역을 갈 수 있습니다.
| 초과속도 | 승용차 | 승합차 | ||
| 과태료 | 범칙금+벌점 | 과태료 | 범칙금+벌점 | |
| 20km/h 이하 | 4만원 | 3만원 | 4만원 | 3만원 |
| 40km/h 이하 | 7만원 | 6만원+벌점 15점 | 8만원 | 7만원+벌점 15점 |
| 60km/h 이하 | 10만원 | 9만원+벌점 30점 | 11만원 | 10만원+벌점 30점 |
| 60km/h 초과 | 13만원 | 12만원+벌점 60점 | 14만원 | 13만원+벌점 60점 |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등 교통약자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했을 경우 가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됩니다.
| 초과속도 | 승용차 | 승합차 | ||
| 과태료 | 범칙금+벌점 | 과태료 | 범칙금+벌점 | |
| 20km/h 이하 | 7만원 | 6만원+벌점 15점 | 7만원 | 6만원+벌점 15점 |
| 40km/h 이하 | 10만원 | 10만원+벌점 30점 | 11만원 | 10만원+벌점 30점 |
| 60km/h 이하 | 13만원 | 12만원+벌점 60점 | 14만원 | 13만원+벌점 60점 |
| 60km/h 초과 | 16만원 | 15만원+벌점 120점 | 17만원 | 16만원+벌점 120점 |
제한속도 위반으로 인한 과속 시 부과되는 괘태료 및 범칙금, 벌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규정속도를 지켜야겠습니다.
